법령 벌절차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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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벌절차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0.06.29 선고 2009구합1476 판결
  포상금 지급관련 조세탈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[국승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벌절차법